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실종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가족이 갑자기 연락되지 않고 행방까지 알 수 없다면 당연히 경찰이 적극적으로 찾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하지만 실종자가 일반 성인이라면 아동이나 치매환자와는 적용되는 제도가 다릅니다.​한 해 7만 건이 넘는 성인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일반 성인 실종을 전담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습니다.​경찰 대응에 답답함을 느낀 가족이 수백만 원을 들여 사설탐정을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그렇다면 현재 성인 실종자는 어떤 법에 따라 수색하고 있을까요?​성인실종법이 만들어진다면 경찰의 권한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고, 성인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성인 실종자는 왜 ‘가출인’으로 분류될까요?우리나라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다만 모든 실종자에게 적용되는 법은 아닙니다.구 분적용 대상처리 근거실종아동 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치매환자실종아동법일반성인위 대상에 포함되지않는 18세 이상 성인경찰청 업무처리 규칙현행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은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18세 이상의 사람을 ‘가출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물론 가출인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범죄나 사고에 연루됐을 가능성▶자살 또는 자해 위험▶질병이나 약물 복용 여부▶휴대전화 사용과 이동 흔적▶가족·지인과의 마지막 연락▶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정황​문제는 신고 초기에는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것인지, 범죄나 사고 사설탐정 때문에 연락하지 못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단순 가출로 판단해 초동 조치가 늦어졌는데 실제로는 생명과 신체가 위험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일반 성인 실종에 대한 경찰의 조사 권한과 처리 의무가 법률이 아닌 경찰 내부 예규에 주로 의존한다는 점도 제도적 한계로 지적됩니다.성인 실종 신고 7만 건, 대부분 해결된다는데?기사에 인용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가출인 신고는 7만 814건이었습니다.​이는 전체 실종·가출 신고의 56.5%에 해당합니다.구 분건수·비율성인 가출인 신고7만 814건귀가·소재 확인 등 해제7만 591건해제율약 99.7%수치만 보면 성인 실종 사건 대부분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해제’는 경찰이 직접 실종자를 찾아 가족에게 인계했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실종자가 스스로 귀가한 경우▶가족에게 직접 연락한 경우▶경찰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경우▶다른 경로로 행방이 파악된 경우​이러한 사례도 해제 건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해제율 99.7%를 경찰이 모든 실종자를 직접 발견했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대부분 단기간에 소재가 확인되더라도 끝내 발견되지 않거나 장기 미해제 상태로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전체 비율에서는 작아 보여도 한 사람의 생명과 그 가족에게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제주 실종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는?이번 제주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단순히 경찰 인력이 부족했다는 것만은 아닙니다.​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1. 실종자의 안전을 실제로 확인했는가?전화 통화나 대면 확인 등 실종자가 안전하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설탐정 ​2. 사건을 종결할 근거가 충분했는가?담당 경찰관 개인의 판단만으로 단순 가출로 분류하고 사건을 끝낸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3. 관리자의 검토가 있었는가?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처리 과정을 확인했는지도 중요합니다.​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담당자가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입력 내용과 안전 확인 여부를 검토한 뒤 최종 해제하도록 이중 확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내부 절차를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경찰의 수색 권한과 책임, 사건 종결 조건을 내부 예규가 아닌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성인실종법 제정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현재 국회에는 「실종 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성인 실종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습니다.​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주요제도내 용신고접수관할 지역과 관계없이 실종 신고 접수정보시스템실종성인정보시스템 구축·운영발견활동탐문, 주변인 진술 청취, 정보 조회,수색 장비 활용위치확인특정 실종 성인의 위치·통신·이동경로 자료 요청유전자검사가족이나 관련 장소·물건을 통한검사 근거 마련발견이후실종자의 연락·복귀 의사 확인처벌규정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형사처벌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찰이 모든 성인의 위치를 마음대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범죄나 사고, 자살 등으로 생명과 신체가 위험할 가능성이 큰 ‘특정 실종성인’을 구분하고, 이들을 발견하기 위한 법적 권한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개인위치정보나 이동경로 정보를 실종자 발견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사설탐정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습니다.​해당 법안은 2024년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2025년 7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가 진행됐습니다.​그러나 아직 국회를 최종 통과한 법은 아닙니다.​따라서 현재 경찰이 성인실종법에 따라 모든 성인의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성인실종법, 개인정보 침해는 괜찮을까요?성인실종법이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바로 성인의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 보호입니다.​성인은 가족과 연락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자유가 있습니다.​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가족에게 거주지를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 피해자▶스토킹 피해자▶학대나 강압적인 가족관계를 피한 사람▶채무 독촉을 피하는 사람▶결혼·종교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겪는 사람​이런 상황에서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정확한 주소를 알려준다면 오히려 실종자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찰이 성인의 안전을 확인했더라도 가족에게 제공하는 정보에는 제한이 필요합니다.확인 결과가족에게 알릴 수있는 범위생명·신체 위험이 있음구조·보호 조치 우선안전하지만 연락을원하지 않음안전 확인 사실만 통보가족과 연락하는 데동의함동의한 범위에서정보 제공가정폭력·스토킹위험이 있음위치 비공개 및보호기관 연계핵심은 경찰이 실종자를 찾는 것과 가족에게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경찰은 생명 보호를 위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안전이 확인된 성인의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가족에게 무조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성인실종법은 어떤 사설탐정 방향으로 만들어야 할까요?성인실종법은 경찰의 위치 추적 권한만 확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다음과 같은 안전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첫째, 위험도에 따라 수색 권한을 달리해야 합니다.자살이나 범죄 정황, 갑작스러운 금융·통신 중단, 장기간 방치된 차량, 질병과 약물 복용 등 객관적인 위험 신호를 기준으로 고위험 실종자를 구분해야 합니다.​둘째, 위치정보 조회에는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긴급한 사건은 신속하게 조회하되, 긴급성이 낮다면 법원이나 책임 있는 상급자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셋째, 사건 종결 조건을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전화가 연결됐다는 이유만으로 종결하지 않고, 본인 여부와 안전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와 관리자도 함께 확인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넷째, 장기 미해제 사건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처음에는 단순 가출로 판단했더라도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위험도를 다시 평가하고 수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다섯째, 모든 개인정보 조회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위치정보를 조회했는지 기록하고 외부 기관의 감사와 감독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사설탐정에게 의뢰하면 주소까지 알 수 있을까요?경찰의 대응에 답답함을 느낀 가족들이 사설탐정에게 의뢰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출처: 이데일리 기사 캡처기사에 따르면 실종자 수색 의뢰 비용은 업계 평균 일주일에 약 500만원, 한 달이면 2천만원 정도가 들 수 있다고 합니다.​하지만 비용을 지급했다고 해서 탐정이 모든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탐정 명칭을 사용하고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탐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설탐정 다음과 같은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불법 위치추적기 설치▶휴대전화 통신자료 불법 조회▶개인정보의 부당한 수집·제공▶계정이나 전산망에 무단 접속▶주거침입 또는 지속적인 미행▶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무단 전달​가족이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한 없이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따라서 사설탐정에게 의뢰할 때는 조사 방법이 합법적인지, 개인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제공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성인 실종 신고 대부분은 단기간에 소재가 확인됩니다.​그렇다고 발견되지 않은 일부 사건까지 단순 가출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반대로 가족이 찾는다는 이유만으로 독립된 성인의 사생활을 모두 공개해서도 안 됩니다.​성인실종법이 만들어진다면 경찰에 권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원칙을 함께 담아야 합니다.▶고위험 실종자는 골든타임 안에 적극 수색▶사건 종결 전 실제 안전 확인▶담당자 단독 종결을 막는 관리자 승인▶장기 미해제 사건의 정기 재검토▶위치정보 조회 기록과 외부 감독▶발견된 성인의 주소와 개인정보 보호​결국 필요한 것은 가족에게 실종자의 위치를 무조건 알려주는 법이 아니라, 위험에 처한 성인을 신속하게 찾고 안전이 확인된 이후에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지켜주는 법입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실종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것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성인실종법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싱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연합뉴스 성인실종법 관련 보도, 뉴스핌 성인 실종 통계 및 해외 제도 보도